어장관리법 제9조(어장휴식)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어장관리해역에 대하여 어장휴식에 관한 계획(이하 "어장휴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9.8.27>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rest^r레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rest^r레스트 plan")플랜 for^f포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ea시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contain컨테인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with위^ð드 fishery^f피셔^r리 licenses라이선시즈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ses.라이선시즈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해역 안에서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와 미리 그 시기ㆍ기간ㆍ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어장휴식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8.27>

(2)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rest^r레스트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ho후 hold호울드 fishery^f피셔^r리 licenses라이선시즈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ses라이선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sea시 area에^r리아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timing,타이밍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The^ð더 same세임 procedure프^r러시저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when웬 amending어멘딩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rest^r레스트 plan플랜 that^ð댓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와 관계있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mulates^f포뮬레잇츠 or오 amends어멘즈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rest^r레스트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에 따라 어장휴식을 실시하는 어장의 휴식기간 중에 어장정화ㆍ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rest^r레스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in인 which위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rest^r레스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under언더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rest^r레스트 plan.플랜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중에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에 대하여는 그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2년 동안 어장휴식을 실시한 후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의 경우에는 어장의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새로운 어업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5) For^f포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in인 which위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rest^r레스트 was워즈 not낫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license라이슨스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se,라이슨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grant그^r랜트 a어 new누 fishery^f피셔^r리 license라이슨스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se라이슨스 after애^f프터 implementing임플러멘팅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rest^r레스트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license라이슨스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se라이슨스 expired.익스파이어드 However,하우에^v버 a어 new누 fishery^f피셔^r리 license라이슨스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without위^ð다웃 implementing임플러멘팅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rest^r레스트 for^f포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및 열람과 그 밖에 어장휴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rest^r레스트 plans플랜즈 and앤드 other어^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rest^r레스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