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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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However,하우에^v버 exceptions익셉션즈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Micro마이크^r로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a어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r오

4.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수산업법」 제40조ㆍ제43조ㆍ제48조ㆍ제63조,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 및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에 사용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vessel^v베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used유즈드 to투 catch,캐치 harvest,하^v비스트 or오 farm^f팜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40, 43, 48, and앤드 63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9 and앤드 Article아터클 55 (1)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3 and앤드 52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