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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장관리법 › 제1장 총칙

어장관리법 제2조(정의)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3.8.13, 2019.8.27, 2022.1.11>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이하 "어업면허"라 한다)나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허가(이하 "어업허가"라 한다)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水面)과「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면허(이하 "양식업면허"라 한다)를 받아 양식하는 수면을 말한다.

1.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eans민즈 a어 certain서튼 water워터 area에r리아 where웨어 fishingf피슁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with위ð드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sheryf피셔r리 license")라이슨스 or오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sheryf피셔r리 permit"),퍼밋 and앤드 a어 water워터 area에r리아 where웨어 aquaculture애쿼컬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with위ð드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se").라이슨스

2. "어업"이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2. "Fishery"f피셔r리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atching캐칭 or오 harvesting하v버스팅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with위ð드 a어 fisheryf피셔r리 license라이슨스 or오 fisheryf피셔r리 permit.퍼밋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2-2. "Aquaculture"애쿼컬처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farmingf파밍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이란 행정청이 관할하고 있는 어장관리 해역별로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그 어장에 관한 종전의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취소하고 동시에 그 취소된 자에게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renewalr리누얼 of어v브 licenses라이선시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means민즈 canceling캔설링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fisheryf피셔r리 licenses,라이선시즈 fisheryf피셔r리 permits,퍼밋츠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granting그r랜팅 new누 fisheryf피셔r리 licenses,라이선시즈 fisheryf피셔r리 permits,퍼밋츠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ses라이선시즈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licenses라이선시즈 or오 permits퍼밋츠 were워 canceled,캔슬드 in인 order오더 to투 purify퓨r러f파이 or오 improve임프r루v브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in인 each이치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ea시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4. "어장휴식"이란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病害)가 자주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 또는 양식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rest"r레스트 means민즈 suspending서스펜딩 fisheryf피셔r리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in인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where웨어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s이즈 severely서v비어리 polluted,펄루티드 diseases디지지즈 frequentlyf프r리퀀틀리 occur,어커 and앤드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has해즈 declined.디클라인드

5. "어장정화ㆍ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5.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or오 work워크 similar시멀러 thereto,ð데어투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done던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caused카즈드 by바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use유스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fishingf피슁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production:프r러덕션

가.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a)어 Collecting컬렉팅 or오 treating트r리팅 sediment세더먼트 in인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or오 waste웨이스트 dumped덤프트 in인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나.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b)비 Plowing플라우잉 theð더 bottom바텀 of어v브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or오 laying레이잉 new누 soil소일 or오 sand샌드 on안 theð더 bottom바텀 of어v브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다.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c)시 Rearrangingr리어r레인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6. "어장정화ㆍ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6.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urifying퓨r러f파이잉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7. "어장환경"이란 어장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 해저지형 등 비생물적 환경 및 어장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장의 자연 및 생태를 말한다.

7.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s민즈 theð더 nature네이처 and앤드 ecology이칼러지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including인클루딩 organisms오거니점즈 inhabiting인해버팅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theð더 non-biological난-바이얼라지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rrounding서r라운딩 themð뎀 such서치 as애즈 seawater시와터 and앤드 seabed시베드 topography,터파그r러f피 and앤드 human휴먼 behavior비헤이v비어 patterns패턴즈 in인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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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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