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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장관리법 › 제1장 총칙

어장관리법 제1조(목적)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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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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