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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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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 제3장 어장의 정화와 정비

어장관리법 제18조(등록의 제한)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18 (Restrictions on Registr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4.22, 2013.8.13, 2014.3.18, 2018.12.31,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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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이 법이나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finallyf파이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4. 이 법이나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5. 제20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cance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canceled캔슬드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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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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