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17조(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등)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17 (Registration of Fishing Ground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Business, etc.)
①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A person who intends to engage in the fishing ground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business shall register with the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ving met registration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vessels, technical personnel, capital, and facilities and equipment. The same applies when intending to change registered matters.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A person who has registered or made a change of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report to the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hen suspending, resuming, or closing the fishing ground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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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