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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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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 제3장 어장의 정화와 정비

어장관리법 제15조(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 등)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15 (Implementation of Fishing Ground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etc.)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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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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