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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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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 제2장 어장의 적정한 이용

어장관리법 제11조의2(어장환경평가)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11-2 (Fishing Ground Environment Assessment)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ㆍ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이하 "어장환경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2.12.27>

(1) To투 use유스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grounds그r라운즈 by바이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license,라이슨스 fisheryf피셔r리 permit,퍼밋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se라이슨스 ends.엔즈

② 어장환경평가의 대상, 평가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s,타것츠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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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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