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11조의2(어장환경평가)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11-2 (Fishing Ground Environment Assessment)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ㆍ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이하 "어장환경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2.12.27>
(1) To use fishing grounds efficiently and preserve and improve the fishing ground environment,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conduct an assessment of the fishing ground enviro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fishing ground environment assessment") of fishing grounds by one year before the date the validity period of the fishery license, fishery permit, or aquaculture license ends.
② 어장환경평가의 대상, 평가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targets, assessment items, methods, and procedures of the fishing ground environment assessment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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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