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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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