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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음법 › 제1편 환어음 › 제8장 참가 › 제2절 참가인수

어음법 제58조(참가인수의 효력)

① 참가인수인은 소지인과 피참가인의 후자에 대하여 피참가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② 피참가인과 그 전자는 참가인수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에 대하여 제48조에 따른 금액의 지급과 상환(相換)으로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거절증서와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교부할 것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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