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4-3 (Delivery of Seized Property)
① 중앙회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에는 중앙회가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When requesting a public auction on behalf under Article 34-2 (1), the Federation may deliver to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seized property that the Federation possesses or has had a third party keep. However, for property kept by a third party, delivery of a custody receipt for the property issued by that third party may substitute.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that has taken over seized property under paragraph (1) shall prepare a handover and takeover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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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