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 제3절 보험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의2(공매대행의 의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4-2 (Requests for Public Auction on Behalf, etc.)

① 중앙회는 법 제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公賣)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2.2.17>

(1) Where웨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has해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duct칸덕트 public퍼블릭 auctions악션즈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end센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ublic퍼블릭 auction악션 on안 behalf비해f프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居所)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in인 arrears;어r리어즈

2. 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2. Theð더 type,타이프 quantity,콴터티 quality,콸러티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auctioned;옥션드

3. 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명세 및 납부기한

3.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s데들라인즈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other어ð더 collected컬렉티드 amounts어마운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izure;시저

4. 그 밖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public퍼블릭 auctions악션즈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on안 behalf.비해f프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및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어 public퍼블릭 auction악션 on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person퍼슨 in인 arrears,어r리어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jeonse지안스 rights,r라잇츠 pledges,플레지즈 mortgages,모거지즈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