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8-3 (Payment of Insurance Premiums, etc. by Credit Card, etc.)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Financial^f퍼낸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Clearings클리^r링즈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앙회가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기관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scale스케일 of어^v브 capital,캐퍼틀 etc.엣세터^r러

②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중앙회가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넘지 못한다.

(2)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프^r리미엄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10/1,000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

(3)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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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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