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8-2 (Grounds for Reducing Insurance Premiums, etc.)
① 법 제4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5.9.23>
(1) The phrase "special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41-2 (1) of the Act means a disaster under Article 3 1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② 법 제4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2) The reduction ratio under the latter sentence of Article 41-2 (1) of the Act is 30/100.
③ 중앙회는 어선의 소유자가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에는 그 납부금액의 10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Where the owner of a fishing vessel pays fishing vessel crew insurance premiums by automatic account transfer under Article 41-2 (2) of the Act, the Federation may reduce an amount within 1/100 of the payment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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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