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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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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 제3절 보험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8-2 (Grounds for Reducing Insurance Premiums, etc.)

① 법 제4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5.9.23>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법 제4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2)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30/100.

③ 중앙회는 어선의 소유자가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에는 그 납부금액의 10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pays페이즈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by바이 automatic오터매틱 account어카운트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reducer러두스 an앤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1/100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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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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