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2(장례비 일부의 선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3-2 (Advance Payment of Part of Funeral Expenses)

① 법 제28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1) A어 surviving서^v바이^v빙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 유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디 applying어플라이잉 surviving서^v바이^v빙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such서치 as애즈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한 어선원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a어 family^f패멀리 relation^r릴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② 중앙회는 법 제2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청 유족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장례비 일부의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례비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rviving서^v바이^v빙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surviving서^v바이^v빙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where웨어 it잇 decides디사이즈 to투 pay,페이 pay페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75/100 of어^v브 the^ð더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

(3)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Article아터클 30,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surviving서^v바이^v빙 family^f패멀리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례비 일부의 선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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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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