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2(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Crew and Fishing Vesse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2 (Criteria for Recognizing Accidents of Fishing Vessel Crew, etc.)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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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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