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Fishing Vessel Act, Article 42 (Duties of Statutory Representatives)

제14조, 제16조제1항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서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에 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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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의 신청

1.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measurement메저먼트 or오 remeasurement^r리메저먼트 of어^v브 the^ð더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2.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어선번호판의 부착

2. Marking마킹 the^ð더 name,네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nd앤드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number넘버 plate;플레잇

3.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3.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4.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신청

4.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hip쉽 nationality,내셔낼러티 etc.;엣세터^r러

5. 등록의 말소 신청에 따르는 소유자의 의무

5. The^ð디 owner's오우너즈 duties두티즈 accompanying어컴퍼니잉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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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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