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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선법 › 제8장 보칙

어선법 제38조(청문)

Fishing Vessel Act, Article 38 (Hearings)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16.12.27, 2017.10.31, 2024.12.2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order오더 to투 make메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1의2. 제10조에 따른 건조ㆍ개조허가의 취소,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및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

1-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nd앤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mover리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or오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

2.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2의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1);

2의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2);

2의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3.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4;

4. 제41조제8항에 따른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xy프r락시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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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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