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1조(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Fishing Vessel Act, Article 31 (Building and Operation of Fishing Vessel Transaction System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의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fishers^f피셔즈 and앤드 the^ð더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nd앤드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transaction트^r랜잭션 system.시스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이하 "어선거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정보를 요청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소유자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제공하는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through^θ쓰^r루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transaction트^r랜잭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transaction트^r랜잭션 system"),시스텀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request^r리퀘스트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infringes인^f프^r린지즈 on안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r오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such서치 as애즈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cludes인클루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3)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transaction트^r랜잭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 제17조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 및 제19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같은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ishing^f피슁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fishing^f피슁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0 and앤드 4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fishing^f피슁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그 밖에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4.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transaction트^r랜잭션 system.시스텀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거래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transaction트^r랜잭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ndle핸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transaction트^r랜잭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rough^θ쓰^r루 a어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및 어선설비등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어선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policies,팔러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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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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