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1조의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Fishing Vessel Act, Article 31-5 (Reporting of Temporary Closure and Closure of Business, etc.)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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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선중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2.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intends인텐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3. 휴업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roker브^r로우커 intends인텐즈 to투 resume^r리줌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suspending서스펜딩 it;잇

4.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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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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