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7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도ㆍ단속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그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onduct칸덕트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lteration,올터^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quipment,이큅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fishery^f피셔^r리 supervision수퍼^v비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perform퍼^f폼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work.워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중개업자 및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rokers브^r로우커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