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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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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 제5장 어선 등의 거래

어선법 제31조의3(결격사유)

Fishing Vessel Act, Article 31-3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1. 미성년자

1. A어 minor;마이너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enforcement;엔f포스먼트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6. 제31조의4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4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7.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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