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1조의3(결격사유)
Fishing Vessel Act, Article 31-3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may not register under Article 31-2:
1. 미성년자
1. A minor;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or limited guardianship;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declared bankrupt who has not been reinstated;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 person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was completely served (including cases deemed completely served) or exempted from enforcement;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A person who has received a suspended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and is within the suspension period;
6. 제31조의4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A person for whom one year has not passed since the registration of the fishing vessel brokerage business was revoked under Article 31-4 (excluding cases where registration was revoked because the person fell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3 of this Article);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7. A corporation whose representative falls under any of subparagraphs 1 throug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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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