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2조(정의)
Fishing Vessel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2019.8.27>
The meanings of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as follows: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Fishing vessel" means a vessel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가.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a) A vessel engaged in fishing (including aquaculture under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the fish-catch carrying business or the fishery product processing busin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isheries industry");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b) A vessel engaged in testing, surveying, guidance, enforcement or training concerning the fisheries industry;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c) A vessel under construction or constructed with a construction permit under Article 8 (1);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d) A vessel registered as a fishing vessel under Article 13 (1).
2. "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Alteration" means any of the following:
가. 어선의 길이ㆍ너비ㆍ깊이(이하 "주요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a) Changing the length, breadth and depth of a fishing vesse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incipal dimensions");
나.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b) Newly installing a propulsion engine on a fishing vessel, or changing the type or output of the propulsion engine;
다.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c) Changing the structure or equipment of a fishing vessel for the purpose of changing its use or the type of 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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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