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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어선법 › 제1장 총칙

어선법 제2조(정의)

Fishing Vessel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2019.8.27>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means민즈 a어 vesselv베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a)어 A어 vesselv베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shingf피슁 (including인클루딩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fish-catchf피시-캐치 carrying캐r리잉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y");인더스트r리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b)비 A어 vesselv베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esting,테스팅 surveying,서v베이잉 guidance,가이든스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r오 training트r레이닝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y;인더스트r리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c)시 A어 vesselv베슬 under언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with위ð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d)디 A어 vesselv베슬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2. "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Alteration"올터r레이션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어선의 길이ㆍ너비ㆍ깊이(이하 "주요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a)어 Changing체인징 theð더 length,렝θ스 breadth브r레드θ스 and앤드 depth뎁θ스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imensions");디멘션즈

나.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b)비 Newly눌리 installing인스톨링 a어 propulsion프r러펄션 engine엔전 on안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type타이프 or오 output아웃풋 of어v브 theð더 propulsion프r러펄션 engine;엔전

다.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c)시 Changing체인징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hanging체인징 its잇츠 use유스 or오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fishing.f피슁

3.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만재흘수선을 말한다.

3. "Load로우드 line"라인 means민즈 theð더 load로우드 line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7 of어v브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4. "복원성"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원성을 말한다.

4. "Stability"스터빌리티 means민즈 stability스터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8 of어v브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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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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