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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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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 제4장의2 어선 등의 거래

어선법 시행규칙 제69조의7(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등의 신고)

Enforcement Rule of the Fishing Vessel Act, Article 69-7 (Reports on Temporary Closure, Closure, and Resumption of Business)

① 법 제31조의5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7서식에 따른 휴업ㆍ폐업ㆍ재개업ㆍ휴업연장 신고서에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의5제3호에 따라 재개업 신고를 하는 어선중개업자는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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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업관리단장은 법 제31조의5제3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반납받은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어선중개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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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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