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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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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 제4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 제2절 검사의 집행

어선법 시행규칙 제58조(어선 검사 등의 참여)

① 어선의 검사 및 검정ㆍ확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어선의 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의 검사 등에 참여한 자는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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