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9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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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at^ð댓 fact.^f팩트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upon어판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