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10 (Order of Collection, etc. of Children's Product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at^ð댓 fact:^f팩트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survey,서^v베이 a어 hazard해저드 of어^v브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2. 제9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at^ð댓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uses,카지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bodies바디즈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or오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s잇츠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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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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