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7조(보고와 검사 등)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7 (Reports and Inspection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제조시설이나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제품을 수거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order a business operator to make necessary reports or submit data, and may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enter its manufacturing facilities, business sites, or other necessary places to collect children's products, inspect related documents, facilities, and equipment, or question persons concerned:
1. 불법 어린이제품이 제조ㆍ유통되거나 제조ㆍ유통될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
1. Where a report has been received that illegal children's products are, or are likely to be, manufactured or distributed; or
2.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 necessary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products.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A public official who enters or inspects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③ 보고 및 검사의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The procedures for reports and inspection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