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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2장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 제1절 안전성조사 및 조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7조(보고와 검사 등)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7 (Reports and Inspection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제조시설이나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제품을 수거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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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어린이제품이 제조ㆍ유통되거나 제조ㆍ유통될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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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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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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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고 및 검사의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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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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