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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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hazard해저드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hazardous해저더스 factors^f팩터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keep킵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may메이 allow얼라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m.^ð뎀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ㆍ열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keeping키핑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