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7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37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and Work)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 of an affiliated agency or a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Part of the work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under this Act may be entrusted to the Korea Product Safety Management Institute under the Framework Act on Product Safety and to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performing work related to children's product safe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A Mayor/Do Governor may re-delegate part of the authority delegated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under paragraph (1) to the head of a Si/Gun/Gu with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Where a Mayor/Do Governor has re-delegated under paragraph (3), he or she shall publicly notif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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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