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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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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4장 보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7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37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and Work)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o투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delegater레이-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re-delegatedr레이-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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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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