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36 (Duty of Confidentiality)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2.3>
(1) A person who falls under, or has fallen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to another person or use them for purposes other than official duties: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
1. An officer or employee of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designated under Article 14 (2);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2. An officer or employee of a safety certification body designated under Article 15 (1);
3.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3. An officer or employee of a testing and inspection body designated under Article 22 (4); and
②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에 따른 조사, 보고, 검사,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나 제공된 정보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 public official engaged in duties under this Act shall not use content learned from investigations, reports, inspections, notifications, or submitted data or provided information, etc. under Article 6 (1), Article 7 (1), Article 9 (3), Article 10 (2), Article 12 (1), (2), (4), and (5), Article 13 (1), Article 14 (1) and (2), or Article 27 for purposes other than the enforcement of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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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