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9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29 (Restrictions on Sales by Age of Use)
어린이제품 판매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제17조제3항 본문, 제22조제3항 본문,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제17조제3항 단서, 제22조제3항 단서,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을 하거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2.3>
Where the age of children who may use a children's product is specified in the safety standards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17 (3), the main clause of Article 22 (3), or Article 25 (2) (meaning the standards where safety certification or safety confirmation is carried out, or conformity to safety standards is verified,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7 (3), the proviso of Article 22 (3), or Article 25 (3)), a seller of children's products shall not sell the relevant children's product subject to safety management to children who do not meet those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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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