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15 (Designation of Safety Certification Bodi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designate a body that performs safety certification work for children's products to ensure the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 설비 및 심사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확보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 person who intends to be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shall secure testing and inspection facilities and examination personnel necessary for safety certification, and other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apply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provide support necessary for performing safety certification work to a body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fety certification body").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designation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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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