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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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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2장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 제2절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15 (Designation of Safety Certification Bodi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body바디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 설비 및 심사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확보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ecure시큐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to투 a어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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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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