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4조(어린이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an앤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in인 which위치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causes,카지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bodies바디즈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n인 order오더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cause카즈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o투 scientifically사이언티^f피컬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cause카즈 of어^v브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have해^v브 it잇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cause,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accident.액서던트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ata데이타 that^ð댓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