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3조(내부자신고 등)

① 사업자가 어린이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결함의 내용을 숨기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피고용인은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knows노우즈 that^ð댓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in인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bodies바디즈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but벗 conceals컨실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해당 피고용인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treat트^r릿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mployee엠플로이이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Anyone에니원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in인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having해^v빙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사 결과 피고용인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emand디맨드 is이즈 reasonable,^r리저너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