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2조(사업자 보고의무)

①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제품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ㆍ사고내용, 제조ㆍ수입수량 및 판매수량 등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it잇 has해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n안 the^ð더 market마킷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name,네임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model마들 name,네임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quantity콴터티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nd앤드 quantity콴터티 sold,소울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in위^ð딘 48 hours아워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어린이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a어 defect디^f펙트 in인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it잇 has해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n안 the^ð더 market마킷 causes,카지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bodies바디즈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or오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수거등의 조치계획이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measure메저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cause.카즈

④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fter애^f프터 taking테이킹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⑤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의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5)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aken테이큰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broad어브^r로드 on안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hazard해저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roduct프^r라덕트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it잇 has해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n안 the^ð더 market,마킷 or오 learns런즈 that^ð댓 another어너^ð더 foreign^f포^r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aken테이큰 such서치 a어 measure,메저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aken테이큰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voluntary^v발런테^r리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