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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의 위탁)

법 제33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18.9.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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