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7.30, 2021.7.27, 2023.8.8>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sales세일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sales세일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a어 children's칠드^r런즈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that^ð댓 meets밋츠 safe세이^f프 and앤드 hygienic하이지닉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does더즈 not낫 sell셀 high-calorie,하이-캘러^r리 low-nutrition로우-누트^r리션 foods^f푸즈 and앤드 foods^f푸즈 containing컨테이닝 high하이 caffeine,캐^f핀 and앤드 may메이 allow얼라우 it잇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a어 logo,로우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or오 use유스 it잇 in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②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1.7.27, 2023.8.8>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sales세일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 또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6.2.3>

(3)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repairing^r리페^r링 cooking쿠킹 utensils유텐슬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isplay디스플레이 and앤드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be비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sales세일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uch,서치 by바이 a어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bsidy서브시디 or오 from^f프^r럼 the^ð더 Food^f푸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