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17 (Prohibition of Fraudulent Acts, etc.)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person shall commit any of the following acts:
1.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행위
1. Obtaining quality certification by fraudulent means, such as deception;
2. 품질인증식품이 아닌 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Using the quality-certified food label or a similar label on food that is not a quality-certified food;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고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3. Selling the relevant food while knowing of an act under subparagraph 2, or storing, transporting, or displaying it for the purpose of sal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