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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17 (Prohibition of Fraudulent Acts, etc.)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행위

1. Obtaining어브테이닝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deception;디셉션

2. 품질인증식품이 아닌 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Using유징 theð더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foodf푸드 label레이블 or오 a어 similar시멀러 label레이블 on안 foodf푸드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food;f푸드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고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3. Selling셀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odf푸드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of어v브 an앤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storing,스토r링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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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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