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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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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13 (Children's Food Safety and Nutrition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교육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a어 Si/Do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supply,서플라이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groups,그r루프스 health헬θ스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level레v블 of어v브 health헬θ스 awareness,어웨어니스 so소우 thatð댓 all올 children칠드r런 can캔 practice프r랙티스 healthy헬θ씨 and앤드 proper프r라퍼 dietary다이어테r리 habits.해벗츠

② 학교 중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among어멍 schools스쿨즈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children's칠드r런즈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신설 2021.7.27>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children's칠드r런즈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isseminate디세머네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nutritional누트r리셔늘 components컴포우넌츠 of어v브 food,f푸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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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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