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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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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12 (Color and Shape Labeling of Nutritional Component Content)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糖),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이하 "색상ㆍ모양 표시"라 한다)하도록 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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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색상ㆍ모양 표시를 하게 하는 경우 원형 등의 모양에 어린이 기호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분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foodf푸드 labeled레이블드 with위ð드 colors컬러즈 and앤드 shapes셰이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thatð댓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nutritional누트r리셔늘 component컴포우넌트 contained컨테인드 in인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f푸드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in인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daily데일리 intake인테이크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hape셰이프 such서치 as애즈 a어 circle.서클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색상ㆍ모양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olor컬러 and앤드 shape셰이프 labeling.레이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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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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