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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22 (Formulation of Comprehensive Plans and Implementation Plan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 확정되면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4.9.26>

(1) When웬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hereofð데r러v브 by바이 November노v벰버 3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②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Dietary다이어테r리 Life라이f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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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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