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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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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14 (Subsidies for Costs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Children's Meal Management Support Center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4.2.6>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sts카스츠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or오 local로우클 fundsf펀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or오 support서포트 themð뎀 fromf프r럼 theð더 Foodf푸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1. Salaries샐러r리즈 of어v브 dietitians다이어티션즈 and앤드 hygiene하이진 affairs어f페어즈 officers오f퍼서즈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Meal밀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2. Rentr렌트 forf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Meal밀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3. 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3. Costs카스츠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oodf푸드 ingredient인그r리디언트 purchases퍼처시즈 to투 meal밀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4.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nutrition누트r리션 and앤드 hygiene하이진 education,에저케이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workers워커즈 at앳 meal밀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ㆍ위생 교육 및 지도에 필요한 비용

5.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nutrition누트r리션 and앤드 hygiene하이진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users유저즈 of어v브 meal밀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Meal밀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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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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