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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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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제2장 삭제 <2008.12.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Children's Playground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afety Inspection Agencie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6.2.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ic피r리아딕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3.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거부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an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ic피r리아딕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4.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5. 관리주체가 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5의2.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2. Where웨어 it잇 performs퍼f폼즈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work워크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rform퍼f폼 such서치 work);워크

6.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행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eriodic피r리아딕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7.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2)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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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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