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Children's Playground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 (Designation of Safety Inspection Agencie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conduct칸덕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periodic피^r리아딕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2.3.21, 2013.3.23, 2014.11.19, 2017.7.26>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cluding인클루딩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2026.2.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2. 관리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관리주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include인클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ies;엔티티즈

3.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 설치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include인클루드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installers,인스톨러즈 or오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lay플레이 equipment;이큅먼트

3의2.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afety세이^f프티 checks,첵스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s,어세스먼츠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erform퍼^f폼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work);워크

4.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therwise어^ð더와이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설치검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1.5.30, 2012.3.21, 2013.3.23, 2014.11.19,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etc.엣세터^r러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2.3.21, 2013.3.23, 2014.11.19, 2017.7.26>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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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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