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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제6장 삭제 <2008.12.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과태료)

Children's Playground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1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2.27>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3.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assign어사인 safety세이f프티 personnel퍼서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1);

4.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3)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6.2.27>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llowed얼라우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1);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check첵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3.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signs사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2 (2);

4.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3 (1) or오 (2);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checks,첵스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s,어세스먼츠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6.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2);

7.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③ 제23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report,r리포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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