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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제5장 삭제 <2008.12.1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Children's Playground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7 (Consultation with Head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 및 소관이 불분명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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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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