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Children's Playground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6 (Deemed Public Officials for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안전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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